정신건강 문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처음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평균 40%대에 그치면서 일부 지방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을 중단하는 등 진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청소년 신규 환자 진료 대기일은 평균 72.3일이었다. 2023년 68.1일에서 2024년 55.6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5일로 늘어나는 등 대기 기간이 최근 다시 길어지는 추세다. 성인 신규 환자도 평균 48.1일을 기다려야 했다.

적정 수준의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긴 진료 대기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평균 41.4%에 그쳤다. 병상가동률도 평균 28.1%였다.

국립정신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37명 가운데 현원은 15명으로 충원율이 40.5%에 불과했다. 병상가동률은 24.8%로 전체 200병상 가운데 약 150병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상가동률은 2022년 17.1%에서 2023년 19.7%, 2024년 25.2%, 지난해 28.3%로 높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24.8%로 낮아졌다.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각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11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근무 중인 전문의는 1명뿐이었다. 올해 1~5월에는 전문의 1명이 하루 평균 5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병원 전체 병상가동률은 42.3%였다.

특히 중독환자 진료가 크게 위축됐다. 국립부곡병원의 중독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81.4% 감소한 수준이다. 급성기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69.8%에서 올해 54.8%로 낮아졌다.

전문의 부족은 격리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입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2022년 11월부터 응급입원을 중단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도 각각 60%, 50%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국립정신병원이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지방 근무 여건 등을 꼽았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으로, 김 의원실은 민간병원 평균 연봉인 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입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정신병원은 민간 병원의 진료 공백을 채워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