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허위정보 단속 TF’ 10개월 성과 보니…451명 송치에 11명 구속, 범죄 수익도 환수

경찰청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범죄 혐의자 45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허위정보 유튜브 채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TF는 지난해 10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5일까지 피의자 451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현재 969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적 범죄가 논란이 되며 관련 허위정보가 급증하자 경찰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TF가 수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95건(125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229건(166명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32건(48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18건(50명 송치)이 뒤를 이었다. 기타 혐의로는 73...

2026.09.17 06:00

불법촬영물, 해외라서 삭제 못 하나…구글 사태에도 ‘차단’에 머문 방미심위[뉴스분석]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해외 서버’라는 지옥, 변명이 되다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2026.09.16 06:00

회사서 열받으면 한잔?…선 넘은 술 광고

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아기가 등장한 술 광고도 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

2026.09.15 20:53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감사 결과 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맺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사진)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

2026.09.14 21:21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산업부 측에 한전 KDN·마사회 ‘YTN 지분 전량 매각’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

2026.09.14 12:01

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촉구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평등부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통해 구글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ㄹ사이트(가칭)에 게시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2026.09.11 13:22

개인정보 또 털렸다…이번엔 영상소스 플랫폼 ‘뮤팟’

저작권 없는 음악 및 영상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뮤팟’에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뮤팟은 사과와 함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락은 주의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알렸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식회사 뮤팟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지난 8월 말경 외부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조회 또는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항목은 회원 성명, e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다. 뮤팟은 회원별 가입 상태나 이용 내역에 따라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뮤팟은 지난 1일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현재 KISA 기술지원을 받아 정확한 유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뮤팟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을 인지한 후 긴급 보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스템과 접근 권한을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뮤팟은 “...

2026.09.10 21:05

[경향신문 독자위원회]‘피해자 입틀막 조항’ 형소법 맹점 잘 짚어…예술인 복지 기획 ‘수작’

폭염만큼이나 여러 이슈로 뜨거웠던 8월, 경향신문의 저널리즘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정례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 독자위원장을 맡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가 주재했다.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각 담당분야를 대표해 의견을 냈다.형소법 허점 보도 탁월…후속 기대최정묵=으뜸 기사로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8월12일자)를 꼽겠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제기나 언론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잘 정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놓치고 지나갔...

2026.09.10 20:08

[단독]95만 회원 음원 플랫폼 ‘뮤팟’,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없는 음악 및 영상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뮤팟’에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뮤팟 측은 아직 2차 피해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락은 주의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알렸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식회사 뮤팟은 전날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 e메일을 통해 “지난 8월 말경 외부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조회 또는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출이 확인된 항목은 회원의 성명, e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다. 뮤팟 측은 회원별 가입 상태나 이용 내역에 따라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뮤팟은 지난 1일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현재 KISA 기술지원을 받아 정확한 유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뮤팟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을 인지한 후 긴급 보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스템과 접근 권한을 점검하고 보안 ...

2026.09.10 13:46

‘가족돌봄청년’ 아나운서 이주빈, ‘서울특별시 청년상’ 대상 받아

아나운서 이주빈씨(사진)가 ‘제2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대상을 받는다.이씨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서울시의회와 국회 토론회·간담회 등에 직접 참여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왔다.서울시는 이씨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로 12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6.09.0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