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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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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식

보도자료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URL) 약 20만 건 삭제… 새 대응 경로로 약 5천 건 추가 성과

2026.09.18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URL) 약 20만 건 삭제…새 대응 경로로 약 5천 건 추가 성과 -보호원,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 8월 말 중간점검 -10개 언어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약 120개국 포괄 – 적극행정 일환으로 6월부터 삭제요청 경로 확대… 기존 조치 곤란 게시물 약 5천 건 삭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중간성과(8월 말 기준)를 9월 9일 발표했다. 보호원은 K-저작권 모니터즈 25명을 투입해 주요 10개 언어권의 해외 불법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게시물(URL) 194,565건을 삭제했다. 보호원은 주요 10개 언어권을 기반으로 한류 수요가 높은 약 120개국을 포괄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자가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한 저작물의 제목과 현지어 번역명 등을 활용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뒤 조치결과를 권리자에게 안내한다. 8월말 기준 모니터링 대상 해외 현지어 사이트·플랫폼은 3,320여개로,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콘텐츠 분야는 웹툰으로 나타났다. 특성상 웹툰은 회차별로 제작·연재되고, 인기도 급증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무단 번역·유통되고 있으며, 젊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점에 기인한다. 보호원은 올해 6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삭제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청경로를 마련했다. 불법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알려 삭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불법 게시물(URL)을 8월 말까지 5,466건을 추가로 삭제했으며, 해당 실적은 전체 삭제실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호원은 올해 연말까지 신규 공개작과 반복 침해가 많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후 재유포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경고장 발송뿐만 아니라 신규 삭제 경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후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해외 불법복제물은 현지 언어로 빠르게 번역되고 삭제 후에도 다른 주소로 다시 유통되고 있다”라며, “불법유통 게시물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도록 인터넷 인프라 사업자 등 관계 기관·사업자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응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저작물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신탁관리단체 및 개인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https://portal.kcopa.or.kr)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수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위해 맞손

2026.09.18

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위해 맞손-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및 출판 분야 권리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과 교보문고(대표이사 허정도)가 9월 16일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에서 출판 분야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저작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출판 분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 ▲출판 분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공동 대응 및 협력 ▲국내외 최신 저작권 이슈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에는 교보문고가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 메시지를 확산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기를 맞아 불법 복제 방지와 대학 교재의 정당한 구매·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는 등 출판 분야의 올바른 저작물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출판 산업은 창작자의 창작활동과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를 연결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국내 대표 서점인 교보문고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의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보호원과의 협력을 통해 출판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캠페인과 관련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업무협약 사진

기관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업무협약 체결

2026.09.16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과 교보문고(대표이사 허정도)가 9월 16일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에서 출판 분야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저작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지사항

추석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6.9.14~10.2.)

2026.09.14

안녕하세요.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석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ㅇ (신고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ㅇ (신고대상)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③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행위④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⑤ 기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하는 행위 ㅇ (신고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신고센터(URL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78C86/clean/intro.do) *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공지사항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공고문_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 공고

2026.09.11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지급 기준 및 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5.15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직원 채용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채용형 청년인턴 2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 :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전형 직무와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채용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5.06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직원 채용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채용형 청년인턴 1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 :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전형 직무와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채용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2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직원 채용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필기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전형 합격자 명단 :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전형 직무와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채용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기간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16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기간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직원 채용 기간제 면접전형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기간제 면접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 :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전형 직무와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채용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1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직원 채용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전형 직무와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추석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6.9.14~10.2.)

2026-09-14

공지사항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공고문_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 공고

2026-09-11

공지사항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개최 안내

2026-08-26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02-3153-24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제3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모집 공고 기간 연장(~9. 4.(금)까지)

2026-08-24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후보자(개인 및 단체) 추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7. 27.한국저작권보호원장—————————————————————————————————————1. 포상 목적 ㅇ K-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콘텐츠 산업계·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합법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각계각층의 사기 진작 및 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규모 구분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8점(공모 4점 / 추천위원회 4점)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10점 이내(공모 5점 / 추천위원회 5점) * 공모와 추천위원회별 포상 규모는 상황에 따라 1~2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3. 포상 후보자 선정절차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하 장관 표창) ㅇ 1단계: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 * 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전체 후보군 심사 ㅇ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 * 4~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②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이하 원장표창)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4. 추천 대상 ㅇ 기본방향: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캐릭터, 디자인 등), 학계(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등 관련 분야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합법 저작권(정품) 이용을 실천하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협단체, 기업 등) –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를 우선적으로 포상 ㅇ 수공기간: 추천일 기준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 (수공기간의 예외)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의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수공기간 예외 인정 가능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 표창‣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기타 문체부 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ㅇ 선정 기준 – 저작권 보호 실천 성과 및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기여도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파급력 – ‘저작권 보호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여도 5. 추천 및 접수방법(1) 추천방법 ㅇ 개인(본인 추천 가능) 추천(제한 없음) ㅇ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의 경우 하기 자격 기준 참고하여 추천 접수 ▶ 단체 자격 기준 1. 법인, 기업, 협회,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 법인격이 있는 조직 또는 대표자와 구성원, 활동 실적이 명확한 비법인 단체 2.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지정된 조직체 3. 동일 단체 소속 개인 및 단체의 중복 추천·수상은 제한될 수 있음 ※ 추천 시, 단체 소개서, 활동 실적 자료, 대표자 확인서,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추천 접수(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구분제출서류제출부수비고필수장관표창[서식1] 포상후보자 추천서2부HWP(원본) 및 PDF(서명·날인본) 제출[서식3]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1부PDF(서명·날인본) 제출공적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1식원본대조필 사본원장표창[서식2]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 후보자 추천서1부HWP(원본) 및 PDF(서명·날인본) 제출[서식3]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1부PDF(서명·날인본) 제출공적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1식원본대조필 사본단체 추천 시 관련 증빙 서류1식원본대조필 사본필요시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 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장관표창의 경우,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개별 안내할 예정임 ㅇ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kcop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ㅇ 제출서식[1~3]은 필수서류로,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필수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ㆍ유의사항 ㅇ [서식1] 포상 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2] 한국저작권보호원장표창 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 / 단체의 경우 대표 담당자 1인)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후 서명하여 제출 ㅇ 공적 기간 증빙 서류: 명시한 공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기관 직인 및 공적 기간 명시), 단체 추천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비법인의 경우 공적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관련 증빙자료(예: 단체 소개서, 주요 활동 실적 목록, 대표자 확인서, 사업 수행 증명서, 수상 실적 등) ㅇ 유의사항 – [서식1~2]의 경우, 작성 후 원본 HWP 파일 및 서명·날인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7. 27.(월)~9. 4.(금) 17시 ※ 9월 4일 17:00 도착분(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까지 유효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 추가 추천 및 서류 수정·보완 제출 불가 ㅇ 접수처 및 담당자 – 접수처 ※(장관표창) 이메일(awards@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원장표창) 이메일(c-ok@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 담당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이대홍 선임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_성명.ZIP’으로 저장하여 제출 – 실물 접수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접수 가능 ※ 접수 부문(장관표창/원장표창)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이메일 주소 오기재 또는 오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수정 및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정부포상 제외 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자는 포상 제외 ㅇ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예외) – 개인표창: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단체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우수기관 ㅇ 추천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 참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당해연도 다수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필요 7. 포상자 선정 및 시상 계획 ㅇ 포상자(단체) 발표: ‘26. 10월 말(예정) / 개별 통지 ㅇ 시상식: ’26. 11월 말(예정) – 포상 대상자(단체: 대표자, 개인: 본인)는 시상식 필수 참석을 권장,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위임장 제출 필수, 추후 필요시 양식 배부) 8. 기 타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공적증빙자료는 추후 대상자에 한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제출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 아니함 ㅇ 본 시상은 예비후보자 명단을 운영하지 아니함 ㅇ 최종 수상 대상자 외 심사 평가 방식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위 공고 내용(수공기간, 선정기준 등)으로 갈음함 ㅇ 기타 문의: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이대홍 선임 – 이메일: awards@kcopa.or.kr / 유선전화: 02-3153-2471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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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6 지식재산 주간」 개최(9.2~3) 안내

2026-08-20

안녕하십니까,「2026 지식재산 주간」행사 개최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지식재산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이번 행사는 9월 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와 9월 3일 「202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 1) 일시/장소 : 2026.9.2.(화) 10:30~16:15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2) 주요 내용: 제7기 전문위원 활동 성과 및 지식재산 분야별 주요 정책 이슈 발표 3) 사전등록 : https://naver.me/FtoLWxW32. 202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1) 일시/장소 : 2026. 9. 3.(목) 09:30~13:00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2) 주요 내용: 지식재산 분야 기조강연, 분과별 주제 발표 및 패널 자유토론 3) 사전등록 : https://forms.gle/E4oN1YYRiRDJhzPz8자세한 프로그램 및 행사 관련 사항은 첨부된 웹초청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행사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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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 수출입 기업 대상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설명회(8.25) 안내(신청: ~8.19까지)

2026-08-13

안녕하십니까,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지원센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의 일환으로 8월에 진행하는 <지식재산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조사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식재산 수출입기업 대상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실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동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사명 : 지식재산 수출입 기업 대상 불공정무역조사 제도 설명회2) 주최/주관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3) 일시/장소 : 2026.8.25.(화) 14:00~16:00 / 한국관세사회관 6층 교육실(학동역 1번출구 인근)4) 참석 대상 : 수출입기업 및 기타 관계자 총 50명(선착순)5) 주요 내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안내 및 최근 조사 사례 소개 – 지재권침해기업 실제 사례 발표 – 지재권 수출입 동향 공유 및 관련 건의∙자유토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안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8월 19일(수)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신청 : https://forms.gle/y1chkdYGHDKHpWVq6 불공정무역조사제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TIPA 이지연 팀장(070-5214-1969, easyyeon@e-tipa.org) TIPA 이민규 과장(070-5001-5081, lmk@e-tipa.or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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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사칭 해킹 및 피싱 메일 주의 안내

2026-08-1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사칭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내하고, 메일에 포함된 링크 또는 첨부파일의 실행을 유도하는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주소(kcopa.or.kr)가 표시되어 있으나, 표시된 주소와 실제 연결되는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1. 메일에 회신하지 마십시오.2.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3. 첨부파일을 내려받거나 실행하지 마십시오.4. 메일에 표시된 연락처나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연락처(☎1588-019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칭 해킹 및 피싱 메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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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모집 공고

2026-07-27

공지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사칭 관련 공지사항

2026-07-2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입니다. 최근 보호원 소속 ○○○ 대리를 사칭하여 외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제안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칭인은 보호원 직원을 사칭하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업체에서 사칭된 인물이 실제 보호원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보호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 보호원에는 해당 인물이 없으며, ‘대리’라는 직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부 사항보호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 물품구매, 용역제안 등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응하지 마시고, 계약 관련 공문·제안서는 반드시 보호원 공식 이메일(@kcopa.or.kr)을 통해서만 발송됨을 유의하시어 이메일 주소 및 하단의 기관 직원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의심 사례를 인지하신 경우 대표전화(1588-0190)로 연락주시어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재직 여부, 실제 구매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기관 사칭은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제보 URL: https://www.counterscam112.go.kr/main.do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결과, 대한민국 정부 역대 최고 순위 6위 달성

2026-07-23

기관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업무협약 체결

2026-09-16

기관동향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성료

2026-09-10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규호 포럼 위원장(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 좌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ISD 식별·차단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 방송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범죄의 양형기준 정비와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동향

2026 네팔 경찰관 기관방문 행사 개최

2026-07-09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팔 경찰관(성균관대 초청연수 대상자 8명) 기관 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보호원에 수행중인 기관 전반의 업무 소개, 종합대응시스템 소개 및 시연,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 소개를 진행하였다. 네팔 경찰관은 2024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관동향

2026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2026-06-2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6월 23일과 25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종합대응시스템의 개발 내용을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 이후 성과, 한계점, 협력 요청 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49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보호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접속차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기관동향

2026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2026-06-26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1박 2일) 인천 더위크앤리조트에서 2026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번 워크숍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참석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특별강연 및 심의위원회 발전 방향 논의를 진행하였다.심의위원회에서는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45일 경과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주요 안건을 심의하였다.심의위원 특별강연에서는 김종원 위원(상명대학교 교수)이 ‘긴급·접속차단 기술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관동향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2026-06-25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를 비롯해 저작권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기술 혁신과 저작권 체계의 변화 과정을 조망했다. 이어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을 재조명했으며, 허준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보안기술과 기술적 보호조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회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동향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보호 북 토크 콘서트

2026-04-23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 북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강연자로 김겨울 작가님이 연단에 올라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책을 읽는 이유’를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기관동향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2026-05-14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이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을 주제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심의체계 정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주요국의 접속차단 명령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발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기본권 보호와 과차단 방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관동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긴급·접속차단 업무 접검 및 격려행사 개최

2026-05-11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님의 주재로 “’26.5.11.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 점검 및 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 관계부서들이 참석하여, 장관님 말씀, 긴급차단 조치에 대한 브리핑, 각오를 다지는 세리머니 및 기념 촬영을 실시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를 26.5.11.(월) 시행했다.

기관동향

2026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1차 정기회의 개최

2026-03-2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3월 24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을 앞두고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절차 안내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63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긴급·접속차단 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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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위해 맞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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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URL) 약 20만 건 삭제… 새 대응 경로로 약 5천 건 추가 성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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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2026-09-07

“불법 스트리밍 대응부터 범죄수익환수까지…저작권 보호 실효성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방송의 날인 9월 3일에 열려 방송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와 대응 방안을 산업계의 시각에서 짚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안 차장은 국내 유료방송 신호가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해 해외로 무단 송출되는 구조와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방송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으로 셋톱박스 식별정보와 핑거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송출지 추적·차단 체계를 제안하고, 불법 송출 단말의 식별부터 신호 공급 제한과 수사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저작권법과 방송 관계 법령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 상향이 실제 재판의 선고형 강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한 뒤 별도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몰수 후 환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규호 포럼 위원장(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 좌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ISD 식별·차단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 방송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범죄의 양형기준 정비와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호원 윤성천 원장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침해 신호의 송출지를 신속히 파악하는 기술적 수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강화된 형사제재가 범죄수익의 실효적인 환수와 피해자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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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불법유통 차단 넘어 예방·법적 구제까지

2026-09-03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불법유통 차단 넘어 예방·법적 구제까지 -보호원, 32개 기업‧개인‧공동대응 협의체 대상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맞춤형 제공 -지난해 14개에서 32개로 2배 이상 확대- 모니터링‧삭제부터 보호기술 도입‧현지 소송까지 전주기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해외진출 콘텐츠기업과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중간성과(8월 말 기준)를 9월 3일 발표했다. 현재 기업 27개사, 개인 3명, 공동대응 협의체 2개 등 총 32개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4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원 범위도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 수출계약서 검토, 현지 소송 등 사전 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권리자에게 현지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참여자는 콘텐츠 분야와 진출 국가, 침해 유형에 따라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 및 경고장 발송 △현지 대응전략 수립 △수출계약서 검토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현지 소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호원은 웹툰·영상·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지역 등 진출과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체결된 바우처 계약의 국고 지원 규모는 약 18억 원이다.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A사는 캐릭터 지식재산(IP)의 미국 수출계약서 검토를 지원 받았으며,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캐릭터 저작물의 중국 저작권 4건을 등록 신청해 현지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사는 지난해 해외 불법 게임 사설서버 7개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 관련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원은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삭제요청과 현지 법률 절차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연계와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국가별 법제와 언어, 플랫폼별 대응 절차가 달라 중소 콘텐츠기업이나 개인 창작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해외 진출 준비부터 침해 차단과 법적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되도록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https://portal.kcop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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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개최

2026-09-01

문체부-보호원,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개최 -9월 8일 서울에서 국내외 법집행기관·산업계·학계 등 150여 명 참여 -디지털 전환·인공지능(AI) 시대의 초국경 침해 대응과 국제 협력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2026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Forum, ICPF 2026)’이 9월 8일(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초국경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효과적인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와 정책, 주요 기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영화협회(MPA), 태국 지식재산청과 왕립경찰,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인사 1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저작권 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기조 발표로 시작한다.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는다. 이어 제1세션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주요 정책’에서는 강권수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체계 및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정승미 보호원 온라인보호부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제2세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는 미국영화협회(MPA) 목 호 파이 아태지역 콘텐츠 보호 법무 부사장, 조티디록 타니타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정책개발과장, 카운 데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수사과장이 각국의 정부 협력 사례와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한다. 제3세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는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가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사법 관할 및 법적 공조 방안’을, 서충현 네이버웹툰 안티파이러시(Anti-Piracy) 실장이 ‘국경 없는 불법복제: 글로벌 콘텐츠 산업계의 대응전략과 민관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램지 칼리 클라우드플레어 아태 공공정책 총괄이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인프라 기업의 역할을 제시한다. 마지막 전체토론은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의 진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산업계와 정부·정책기관, 수사기관, 인터넷 인프라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과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저작권 침해가 플랫폼과 국경을 넘어 지능화하는 만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포럼이 각국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 산업계가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보호원은 K-콘텐츠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주요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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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 저작권 보호 감독관으로 변신…‘참교육’한다

2026-08-26

김풍, 저작권 보호 감독관으로 변신…‘참교육’한다-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홍보대사 위촉-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이 방송인 김풍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나선다. 8월 26일 보호원에서 방송인 김풍을 ‘2026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풍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특유의 재치와 유쾌한 입담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콘텐츠의 올바른 소비 중요성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및 웹 예능을 통해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파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 큰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을 보호원에 빗대어 저작권 침해 현장에 찾아가 참교육을 보여주는 컨셉의 유쾌한 홍보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호원은 해당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김풍과 함께 시리즈형 웹 예능 콘텐츠도 선보인다. 웹 예능 형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과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 보호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게 된 것이 기쁘다”라며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김풍 씨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해 온 만큼, 저작권 보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77.2점인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를 80점까지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다양한 콘텐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누리집 및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위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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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SG경영추진단 출범

2026-08-12

한국저작권보호원, ESG경영추진단 출범- 저작권 보호와 ESG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본격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8월 12일(수) ESG경영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관의 핵심 기능인 저작권 보호에 ESG 가치를 접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ESG경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ESG경영추진단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ESG경영을 기관의 핵심 기능인 저작권 보호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저작권 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ESG경영추진단은 보호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환경(E)·사회(S)·지배구조(G)·저작권보호(C) 등 4개 분야별 분과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ESG경영이 기관의 주요 업무와 연계되어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ESG경영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 ESG경영추진단 위촉장 수여, ESG 실천 다짐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제1차 ESG경영추진단 회의에서는 2026년 ESG경영 전략(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분과별 업무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ESG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성천 원장은 “ESG경영은 단순한 경영방침을 넘어 기관의 핵심 기능인 저작권 보호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종이 없는 회의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과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ESG경영을 통해 기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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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필 저작권 포럼’ 성료

2026-08-12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보호 체계 협력…‘2026 한-필 저작권 포럼’성료- 8.11. 필리핀 마닐라, ‘2026 한-필 저작권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테도오르 파스쿠아(Teodoro C. Pascua), 이하 필리핀 지재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 한-필 저작권 포럼’이 8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한-필 저작권 포럼’은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14회차를 맞이했다. ‘창작생태계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저작권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저작권산업 협력 방안과 저작권 보호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을 주제로 필리핀 디지니 로펌의 올리버 레예스 변호사가 필리핀의 디지털·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변화와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윤섭 변호사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행정 절차와 접속차단 제도, 심의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보호 집행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음악 신탁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권리정보 관리 혁신’을 주제로 다뤘다. 한국 측 발제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호현 팀장은 공공의 음원 저작권 신탁 관리와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필리핀 음악신탁단체 PRM의 에이스 아코스타 총괄관리자는 인공지능 시대 필리핀 음악신탁단체의 전략적 역할과 혁신 노력을 공유하며, 음원 저작권 신탁산업 관련 국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성천 원장은 “저작권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필 포럼을 계기로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2026 한-필 저작권 포럼’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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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성료‥“AI·링크행위·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의 새 과제 모색”

2026-06-22

“AI·링크행위·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의 새 과제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를 비롯해 저작권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소니 베타맥스 판결(1984)부터 냅스터, 생성형 AI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이 저작권 체계에 제기해 온 도전을 조망했다. 우 교수는 AI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종말’ 우려가 기술 변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질문임을 설명하며, 1710년 앤 여왕법 이후 300여 년간 유지된 저작권 제도가 AI 시대에도 혁신과 시장의 협력을 통해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링크행위 침해간주에 따른 OSP 책임의 재조명」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2026년 저작권법 제124조 개정으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 및 영리목적 링크 게시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단순한 중립적 플랫폼인지, 또는 불법 링크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인지 책임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OSP 책임제한 제도와 신속한 삭제, 반복 침해자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수용 의무 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허준영 한성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기존의 정적인 차단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AI 기반 동적 보안기술, 강인한 워터마킹·핑거프린팅 개발, AI 에이전트의 우회 시도 차단 가드레일 검증, 역공학 행위 기준 정립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고정된 ‘장벽’에서 벗어나, AI 위협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동적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SP의 책임 재정립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동적 전환은 변화하는 디지털·AI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보호원은 오늘 제기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건의와 사업 추진에 참고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3회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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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2026 한-베 저작권 포럼’성료

2026-05-07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2026 한-베 저작권 포럼’성료- 5월 7일 베트남 하노이, ‘2026 한-베 저작권 포럼’ 성황리 종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국장 쩐 황(Tran Hoang), 이하 베트남 문체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 한-베 저작권 포럼’을 5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디지털·AI 시대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이번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문체부 저작권국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해 저작권 보호 정책과 산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저작권 모니터링 및 불법유통 차단 기술”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베트남 저작권국 팜 티 킴 오안 부국장은‘베트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법 개정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보호원 정승필 정보기술부장은 ‘AI 활용 모니터링 기술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동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해 우리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 베트남 VTC Income의 응웬 훙 끄엉 부사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베트남 게임 산업 현황과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최승훈 정책국장도 ‘게임 IP 중심의 한-베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불법게임사설 서버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저작권 보호 집행 노하우 공유 및 제도 개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베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기술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향후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렬 원장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대응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저작권 산업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저작권 보호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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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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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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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채용형 청년인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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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기간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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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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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공고

2026.03.1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6년 직원 채용 공고1)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6.3.13.(금) ~ 2026.3.30.(월) 12시까지2) 입사지원서 접수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 홈페이지(https://kcopa.brms.kr/)3) 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활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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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상근근로자 모집 공고

2026.02.13

(모집 공고 URL) https://apply.galactic-monito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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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2026.02.13

(모집 공고 URL) https://apply.galactic-monito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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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K-저작권 모니터즈 채용 공고

2026.02.04

(인크루트 채용정보 URL) https://job.incruit.com/jobdb_info/jobpost.asp?job=2602020001406&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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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라인 모니터링단 채용(장애인) 면접전형 결과 발표

2025.12.26

2026년 온라인 모니터링단 채용(장애인) 면접전형 결과 발표안녕하세요.한국저작권보호원 채용담당자입니다.2026년 온라인 모니터링단 채용에 응시해 주신 지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 : 문자 및 이메일 개별 안내* 합격자 대상 이메일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지원시 기재한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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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

2026-08-28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701910 – 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 계약기간 : 계약 후 50일 까지 소요예산 : 129,373,2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09.11.(금) 10:00 ~ 2026.09.15.(화)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김영길 선임(02-3153-2432) 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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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장비 구매(워크스테이션) (재공고)

2026-06-25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602387 – 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장비 구매(워크스테이션) (재공고) 계약기간 : 계약 후 50일 까지 소요예산 : 157,96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07.03.(금) 10:00 ~ 2026.07.07.(화)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김영길 선임(02-3153-2432) 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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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장비 구매(워크스테이션)

2026-06-11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570180-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장비 구매(워크스테이션) 계약기간 : 계약 후 50일 까지 소요예산 : 157,96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06.23.(화) 10:00 ~ 2026.06.25.(목)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김영길 선임(02-3153-2432) 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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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발간 용역(재공고)

2026-05-08

공고번호입찰공고번호 : R26BK01510702 – 000입찰개요공 고 명 : 2026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발간 용역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 12. 15.까지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입찰 신청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제안서 제출제출기간 : 2026. 5. 15.(금), 10:00 ~ 2026. 5. 19.(화), 10:00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문의처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이선미 선임(02-3153-2735)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지원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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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인공지능 기반 XDR 플랫폼 구축

2026-04-29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484601-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머신러닝/인공지능 기반 XDR 플랫폼 구축 계약기간 : 계약 후 ~ 90일까지 소요예산 : 205,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5.08.(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05.06.(수) 10:00 ~ 2026.05.08.(금) 10:00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곽홍주 주임(☎ 02-3153-2757)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 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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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2026-04-28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492766-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11.27.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5.7.(목) 10:00 ~ 2026.5.12.(화)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양연진 주임(☎ 02-3153-2458)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 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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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6 조사 기준) 발간 용역

2026-04-22

공고번호입찰공고번호 : R26BK01470913 – 000입찰개요공 고 명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6 조사 기준) 발간 용역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 12. 15.까지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입찰 신청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제안서 제출제출기간 : 2026. 5. 4.(월), 10:00 ~ 2026. 5. 7.(목), 10:00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문의처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조혜인 주임(02-3153-2424)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지원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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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발간 용역

2026-04-17

공고번호입찰공고번호 : R26BK01469853-000입찰개요공 고 명 : 2026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발간 용역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 12. 15.까지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입찰 신청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제안서 제출제출기간 : 2026. 5. 6.(수), 10:00 ~ 2026. 5. 8.(금), 10:00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문의처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이선미 선임(02-3153-2735)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지원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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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용역

2026-04-14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450856-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소요예산 : 735,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04.28.(화) 10:00 ~ 2026.04.30.(목)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전자입찰 제출방법 : 문의처 과업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양연진 주임(☎ 02-3153-2458)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이창현 과장(☎ 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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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2026-04-06

공고번호 입찰공고번호 : R26BK01443373-000 입찰개요 공 고 명 : 2026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계약기간 : 계약 후 ~ 2026. 12. 15. 소요예산 : 32,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신청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 4. 16.(목), 10:00 ~ 2026. 4. 21.(화), 10:00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문의처 과업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이선미 선임(02-3153-2735) 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지원부 이창현 과장(02-3153-270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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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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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교보문고 업무협약 체결

2026-09-16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성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규호 포럼 위원장(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 좌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ISD 식별·차단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 방송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범죄의 양형기준 정비와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2026-09-10

2026 네팔 경찰관 기관방문 행사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팔 경찰관(성균관대 초청연수 대상자 8명) 기관 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보호원에 수행중인 기관 전반의 업무 소개, 종합대응시스템 소개 및 시연, 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 소개를 진행하였다.   네팔 경찰관은 2024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6-07-09

2026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6월 23일과 25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종합대응시스템의 개발 내용을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 이후 성과, 한계점, 협력 요청 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49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보호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접속차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2026-06-23

2026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2026-06-26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를 비롯해 저작권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기술 혁신과 저작권 체계의 변화 과정을 조망했다. 이어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을 재조명했으며, 허준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보안기술과 기술적 보호조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회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2026-06-25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보호 북 토크 콘서트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 북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강연자로 김겨울 작가님이 연단에 올라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책을 읽는 이유'를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2026-04-23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이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을 주제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심의체계 정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주요국의 접속차단 명령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발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기본권 보호와 과차단 방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6-05-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긴급·접속차단 업무 접검 및 격려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님의 주재로 “’26.5.11.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 점검 및 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 관계부서들이 참석하여, 장관님 말씀, 긴급차단 조치에 대한 브리핑, 각오를 다지는 세리머니 및 기념 촬영을 실시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를 26.5.11.(월) 시행했다. 

2026-05-11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3월 24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을 앞두고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절차 안내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63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긴급·접속차단 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2026-03-24

2026-09-16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규호 포럼 위원장(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 좌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ISD 식별·차단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 방송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범죄의 양형기준 정비와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2026-09-10

2026 네팔 경찰관 기관방문 행사 개최

2026-07-09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6월 23일과 25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종합대응시스템의 개발 내용을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 이후 성과, 한계점, 협력 요청 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49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보호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접속차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2026-06-23

2026-06-26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를 비롯해 저작권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기술 혁신과 저작권 체계의 변화 과정을 조망했다. 이어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을 재조명했으며, 허준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보안기술과 기술적 보호조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회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2026-06-25

2026-04-23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이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을 주제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심의체계 정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주요국의 접속차단 명령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발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기본권 보호와 과차단 방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6-05-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긴급·접속차단 업무 접검 및 격려행사 개최

2026-05-11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권리자 간 현안 공유를 위한 지난 2026년 3월 24일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보호원의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긴급·접속 차단 제도의 시행(2026. 5. 11.)을 앞두고 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절차 안내 등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권리자(사), 보호원 내부 직원 등 63명이 참석하였다.   향후 긴급·접속차단 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고. 다양한 권리자(사)의 의견을 들었다.  

2026-03-24

10CM가 부르는 바로지금송!

빛처럼 쏟아지는 너의 목소리 멜로디가 시가 되어 꿈꾸는 선율 오색이 어우러져 너의 마음이 하늘을 수놓아요 It’s stunning light 너와 내가 만들어 낸 빛나는 세상 이것을 지켜야 해 존중해야 해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나도록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 빛처럼 피어나는 너의 상상이 이야기로 꿈이 되어 퍼지는 울림 창작이 깃들여진 너의 이야기 세상을 수놓아요 It’s stunning light 너와 내가 그려낸 꿈 소중한 창작 이것을 지켜야 해 존중해야 해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지금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 [한국저작권보호원 로고송] 10CM가 부르는 바로지금송!10CM와 함께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로고송, 바로지금송을 공개합니다.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2025-08-25

10CM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short ver.)

[음악]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 바로지금 바로지금 바로지금 바로지금 권정열: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배우1: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배우2: 이용은 당당하게! 권정열: 우리 모두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기! 배우1, 배우2, 권정열: (다같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음악] 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 10CM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short ver.)우리 모두 함께 지키는 10대 저작권 보호 실천 과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2025-08-25

10CM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대 실천 과제(full ver.)

[음악]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 바로지금 바로지금 바로지금 바로지금 권정열: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불법영상물- 배우: (노트북 속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아 요즘 뭐 볼거없나 권정열: 바로 지금, 불법영상물 유통사이트는 끄기! –불법출판물- 배우: (인터넷 서치) 권정열: 바로 지금, 불법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않기! –불법다운로드- 배우: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이어폰 속 음악을 감상한다) 권정열: 바로 지금, 좋아하는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않기! –정당한 지불료- 배우: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본다) 권정열:바로 지금,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공연물 촬영·유통- 배우: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다) 권정열: 바로 지금,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불법사설 서버게임- 배우: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권정열: 바로 지금,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배우:(노트북 속 프로그램을 클릭하다 놀라며) 권정열: 바로 지금,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라이선스 확인- 배우: (노트북 속 이미지를 클릭한다) 권정열:바로 지금,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COPY112 신고- 배우: (침대 측면, 기대어 앉아있다/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어?! 그런거 보내지마! 나 이제 그렇게 안봐! 권정열:바로 지금,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면 COPY112에 신고하기! 배우1: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배우2: 이용은 당당하게! 권정열: 우리 모두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기! 배우1, 배우2, 권정열: (다같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음악] 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 10CM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대 실천 과제우리 모두 함께 지키는 10대 저작권 보호 실천 과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2025-08-25

[기관홍보영상] 우리는 굿 파트너! 창작자, 이용자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SHORT ver.)

최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민들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더 쉽게 알려주고 저작권 보호에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원에서는 총 아홉개의 다양한 언어로 유통되고 있는 치매 게시물들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또 경고장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 365일 내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해외 사범이 많다 보니까 인터폴 경찰청 특사경 해외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창자자 이용자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창작자이자 이용자인 저작권 지킴이입니다. ☞☞ 다운로드: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홍보영상_Short_KOR.mp4 우리는 굿 파트너! 창작자, 이용자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곁에서 굿 파트너(Good Partner)가 되어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창작자, 이용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굿 파트너입니다.

2025-02-05

[기관홍보영상] 우리는 굿 파트너! 창작자, 이용자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FULL ver.)

[음악] 최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관심과 힘께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악] 굿파트너 오늘도 콘텐츠를 만드는 저는 창작자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동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필명 상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웹툰작가 이진입니다. 음악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변하은입니다. Part 1. Good Partner. 가장 긴 작업시간? =18. 진짜 길게 하면은 18시간씩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자 목이랑 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제 작품이 영화관에 걸려서 관객분들이 봐주시는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님들의 반응을 매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제일 조금 힘든 경우는 이제 제가 <내언니전지현과 나>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영화가 그냥 통째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세상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회사원 분들이 월급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작업에 대한 재투자 저작권이 없다면은 퀄리티에 분명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창작자·이용자·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Good Partner입니다. Part 2. Good Kcopa. 저희 한국 저작권 보호원은 국민들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더 쉽게 알려주고 저작권 봏에 대해서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현재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사랑받는 만큼 저작권 침해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직접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 365일 내내 24시간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도 대응을 해야겠죠. 보호원은 총 9개의 다양한 언어로 유통되고 있는 침해 게시물들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경고장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디지털 과학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범이 많다 보니까 인터폴·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해외정부기관과 합동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꺼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현지 소송과 같은 분쟁 대응뿐만 아니라 저작물 수출 계약서 검토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그리고 연구 개발까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의성과 노력의 결실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K콘텐츠들에 대해서 더이상 볼 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작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곳, 그 곳이 바로 한국 저작권 보호원입니다. Part 3. Good User & Partner. 제가 창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작권을 지켜주시면서 봐주시는 독자님들과 저작권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은 힘을 써주신 한국 저작권 보호원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 창작자, 이용자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창작자이자 이용자인 저작권 지킴이입니다. 창작자, 이용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우리는 Good Partner. 한국저작권보호원 우리는 굿 파트너! 창작자, 이용자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곁에서 굿 파트너(Good Partner)가 되어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창작자, 이용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굿 파트너입니다.

2025-01-14

We all protect values!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국제 홍보영상

We All Protect Values. Though we differ in language, we’re connected through content. We enjoy we entertain we all stay happy thanks to the copyrights we protect together. Though cultures may differ, we’re all guardians of the copyright. for both creators and users alike copyright right now what We all protect values!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국제 홍보영상Though we differ in language, we’re connected through content. Though cultures may differ, we’re all guardians of the copyright.Join us as a K-copyrights keeper in our "Copyright Right now" campaign right now! The value we protect, KCOPA is always with you. COPYRIGHT RIGHT NOW!

2024-09-24

진정한 저작권 지킴이라면 [음악]신입 저작권 지킴이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을 멈춰주세요.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 이용을 멈춰주세요. 불법 음원 파일 추출을 멈춰주세요.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멈춰주세요. 불법 출판물 복제와 무단 배포를 멈춰주세요. 불법 시설 서버 이용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바로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음악] ☞☞ 다운로드: 저작권 지킴이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한국저작권보호원).mp4저작권 지킴이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 우리가 바로 저작권 지킴이!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백성현 배우, 최영준 안무가가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우리 모두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시작해요!

2024-07-23

만화책은 꼭 사서 보던 저작권 지킴이 성현씨. 만화가 원작이 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었고 좋아하는 음반은 꼭 사서 모았던 저작권 지킴이 영준씨. 음악을 빛나게 해주는 안무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우리의 미래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가치, 우리가 바로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 다운로드: 저작권 가치, 우리가 같이(한국저작권보호원).mp4저작권 가치, 우리가 같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홍보영상백성현 배우, 최영준 안무가가 함께 한 2024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홍보영상을 공개합니다.'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K-저작권 지킴이로서 참여해 주세요!우리 모두의 저작권 보호 약속이 K-콘텐츠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2024-07-2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바로지금송 Lyric Video(가사 비디오) [음악][가사]빛처럼 쏟아지는 너의 목소리 멜로디가 시가 되어 꿈꾸는 선율오색이 어우러져 너의 마음이 하늘을 수놓아요 It's stunning light너와 내가 만들어 낸 빛나는 세상 이것을 지켜야 해 존중해야 해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바로지금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송 '바로지금송'!그대와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저작권!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과 실천을 위해,바로지금송과 함께 저작권을 존중하고 지켜가요.[가사]빛처럼 쏟아지는 너의 목소리 멜로디가 시가 되어 꿈꾸는 선율오색이 어우러져 너의 마음이 하늘을 수놓아요 It's stunning light너와 내가 만들어 낸 빛나는 세상 이것을 지켜야 해 존중해야 해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너와 내가 지켜야 해 보호해야 해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도록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바로 그대와 나 (바로 그대와 나)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저작권

2024-07-19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호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한류 Korean Wave 문화콘텐츠 Contents)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콘텐츠의 수요가 많아질 수록('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판친다, 누누티비에 위축된 OTT시장 업계 강력 규제 요구,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유사어 불법, 해외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한류 수익 극대화, 오징어게임부터 BTS까지 K-콘텐츠 열풍 속 우려되는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침해 대응법위가 확대 된 모니터링 시스템 원스톱 체계로 이루어지는 심의 시스템, (2022 1단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자동 탐지 분석 시스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포털, (2023 2단계) 핵심 시스템을 통합한 업무 포털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들을 과니 할 수 잇는 사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4 3단계) 침해 대응 범위 확대를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와 저작권 정보제공으로 K-콘텐츠 산업발전에 핵심 거점 역할을 매진 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 (사업소개 INTRODUCTION)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접수 및 조치 (민원신고관리, 보호요청 및 민관협력,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계정정지 관리, 검색차단 모니터링, 상습유포자 관리, 광고 및 접속차단 관리, 링크모음관리, 해외유통현황조사관리, 직원간자료공유, 시정권고 관리, 권고이행 관리) 심의 (안건관리, 링크모음 심의, 불법복제물 심의, 심의위원회 관리, 검색차단 심의, 심의이슈 관리, 정보제공창구 심의, 화상회의 관리) 수집 및 분석( 수집(크롤링), 수집 및 운영현황, 특징점 저작물식별, 프로파일링, 검색차단 모니터링, 접속차단 모니터링, 심의연계, ICOP-T) 통계(정형통계, 비정형통계)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모니터링 결과 등록, 수탁 모니터링 관리, 일일업무보고, 근태관리, 모니터링 배정 확인, 증명서 관리) 온라인 심의(불법복제물 심의, 계정정지 심의, 검색차단 심의, 심의의견 등록, 링크모음 심의)등 심의를 위한 부가 기능을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효율화 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목표 : OBJECTIVES OF THE SYSTEM) 새롭게 구축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의 기본목표는 저작권 침해 적시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수요자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 및 저작권 관련 통계 : 민원처리 현황 및 저작권 보호 통계 및 동향 자료 – 대국민) (저작물 보호 현황 정보 및 자력구제 지원 자료 : 저작물별 모니터링, 조치 실적 등, 침해 사이트 정보, 자력구제 지원, 종합 보호 현황 정보 제공 – 저작권자) (수사 대상 선정 지원 및 침해 증거 자료 : 위험도(침해량, 시급성 등)에 따른 수사 대상 선정, 침해량, 시급성, 침해 증거 자료, 침해 사이트 관련 정보 – 수사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으로 국제화 및 지능화 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에 한 층 고도화 된 기술을 통해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 MAIN FEATURES) 특히 침해 대응 범위가 더욱 확대 되어 그동안 웹 하드, 토렌트 중심에 머물러 있던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을 웹툰이나 웹소설, SNS 영역까지 넓혔으며, (01 불법복젲물 모니터링 유통경로 대상 확대 유통경로별 특징에 따른 수집환경 운영) 인력 기반의 수작업으로 진행 되던 업무를 불법 사이트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메인 등록자 명, 등록대행사, 할당 IP등의 연간정보 분석을 통해 집단 형태로 대응 범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침해 그룹의 대한 추적 관리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 02 프로파일링 기술 적용 : 유통 유형별로 다수 존재하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집단 식별, 온라인 침해대응 범위 확대로 집단 형태 범위 산정 가능 ) 또한 저작물 위험별 순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매월 선정했던 중점보호저작물 대상 선정을 획기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도서, 게임, 소프트웨어등 7가저 장르별로 주 1회 자동 순위 정보를 수집한 후 한 페이지 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중점보호대상저작물을 누적으로 관리 확대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해 대응은 더 빨라졌습니다. 쟁점과 일반 안건이 구분없이 일괄 처리 되어 비효율적 정체 현상이 발생했던 심의 과정을 안건 유형별로 시각화 했습니다. 또한 심의 검토 보고서를 비롯한 8종 이상(심의의견서, 심의일정관리, 내부 회의록, 검토보고서, 심의순서관리, 결과보고서, 외부회의록, 시정권고서)의 본문과 보고서가 자동 생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현황을 상세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원스톱 심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원스톱 심의 1. 모니터링 2. 안건접수 3. 심의의결 4. 조치)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의 경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복제 저장물 확인 과정을 특징점 인식 기술을 탑재하여 자동화 하였습니다. 특징점 인식기술은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같은 영상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웹툰의 경우 해외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K웹툰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웹툰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불법 복제물에도 신속한 침해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외국어 번역 웹툰 실별 구분, 홍보성 문구가 삽입된 이미지 식별구분 ) 또한 29종으로 제한적이었던 통계를 66종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업무 활용성을 강화했습니다. 고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직조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적시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저작권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소개영상]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이란,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대응 하기 위한 체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01.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유통경로 대상 확대 : 유통 경로별 수집환경 운영 02. 프로파일링 기술 적용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집단 식별 및 분석 03. 중점보호저작물 선정 자동화 : 7개 장르 대상 주1회 자동 순위정보 수집 04. 침해대응 신속화 : 심의 처리 현황(모니터링-접수-의결-조치) 상세 조회 05. 불법 복제물 확인을 위한 특징점 인식 기술 탑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