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각 자치구의 기초의회도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개선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와 국가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구하는 한편,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시세 보통세의 20%에서 30%로 높이고, 국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구의회는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울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아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건의안에 따라 교부금을 10%p 높이면 남구가 연간 약 313억원의 일반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시와 전국 광역시도 및 전국 시군구, 관련 의회를 비롯해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구의회는 같은 날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의원 7명이 전원 참여하는 ‘동구 재정 진단 및 재정효율화 연구회’ 활동을 승인했다.

연구회는 오는 12월까지 최근 3년간 동구의 세입·세출 구조와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취약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경비 등 세출 분야의 효율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예·결산 심사와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외부 재원 확보와 함께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동구의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김상욱 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높여줄 것과 시 소유 시설을 동구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바 있다.

북구의회도 지난 14일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북구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정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전달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