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84만4000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8만2000원과 비교해 13년 만에 부담액이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저출생 여파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급증한 결과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지속 가능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까지 일률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게 현실이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산층을 포함한 노인의 기본소득처럼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연초부터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서 90%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8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달 말 고령층 표심을 의식해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수급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도 하위 30%에게만 올해보다 월 3만원씩 더 지급하기로 했다. 개혁은 손도 못 대고 오히려 재정 부담만 더 늘린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2036년 40세가 되는 1996년생은 40~44세 5년 동안 기초연금 관련 세금으로 677만1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1970년대생의 130만1000원보다 다섯 배 이상 많다. 올해 태어난 2026년생이 40세가 되는 2066년에는 연간 부담액만 242만9000원, 월 2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폭넓게 지급하면서 절대빈곤층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하는 현행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하후상박’이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논란은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세대 간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이 지금 외면한 개혁의 대가는 재정 부담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