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시대, 사람과 도시를 바꾸는 춘천형 자치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을 사람이 머물고,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춘천이 앞장서고 있는 ‘K-돌봄’을 시작으로 지역 재생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정주, 그리고 청년정책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춘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풀어가야 할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주제발표1
지역이 함께 돌보는 도시, 춘천형 K-돌봄의 과제와 전망
이은영 사회적협동조합 복지공감 이사장
“도심·읍면 삶의 질 격차 해소 방안 모색”

그동안의 복지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으로 하달되던 세로형 방식이라면 지난해 법이 만들어진 통합 돌봄은 지역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안에서 사업을 펼치는 가로형이다. 이는 전달체계를 비롯해 법률, 중앙과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춘천은 지역의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0년에는 자체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올해도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춘천형 K-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문제는 춘천과 같은 도농복합형 지역은 도심과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다르다. 이를 해소하고, 지역 간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돌봄을 받는 이들과 돌봄을 받지 않는 이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함께 돌보고,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춘천이 추구해야 할 큰 가치다.

주제발표2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재생 현안과 과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 선임연구위원
“외곽 개발 멈추고 통합적 공간관리 필요”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청년, 은퇴자, 생활인구 등에 대한 이주 정책 사업을 했지만, 정작 신규 개발은 외곽에 치중됐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원도심의 여건상 주택 정비가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춘천의 경우도 경사지, 골목길, 영세 필지가 많기에 외곽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는 원도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의 도시개발은 외곽에 이뤄진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곽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원도심 내 상업지구는 많은 공간이 비어 있다. 더 이상 개발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외곽 개발은 결국 서비스, 네트워크의 분산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통합적인 공간 관리 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공간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춘천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아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20년에 생활 인구가 등록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다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심과 농촌이 잘 연결돼 있지 않다. 도심에 있는 인프라는 대중교통으로 서비스를 연결하고, 농촌 마을에는 서비스 거점을 한 곳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 마을에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주제발표3
은퇴자가 찾아오는 도시, 인구감소 시대 지역정주 전략
이천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은퇴자마을 기존 인프라 연결 ‘원도심 재생’ 적합”

각 지자체가 청년 정주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다. 수도권 은퇴세대를 춘천으로 유입하는 것이 판을 키우는 게임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954만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가 지방 이주 의향을 밝혔다. 귀촌 희망자의 27.4%는 강원권을 희망했다. 이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춘천은 초고령화 지역이다. 이미 초고령화 지역인데 외부에서 은퇴자를 받으면 도시가 더 늙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춘천은 매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매년 늘어 이제는 출생·자연증가로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많아질 수 없는 구조다. 춘천의 은퇴자마을은 하나의 단절된 도시가 아닌 마을이 돼야 한다. 주거와 커뮤니티, 도서관과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새로 짓지 말고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해야 한다. 고령의 수요가 높고, 생활권 인프라가 가깝기 위해서는 결국 원도심 재생형이 가장 적합하다. 조운동, 후평동, 효자동 등이 적합하다. 단 은퇴자 도시에 은퇴자만 살아서는 유령도시가 된다.

주제발표4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춘천의 새로운 청년전략 
전창대 더픽트 대표(춘천시 청년미래보좌역)
“청년 계층별 정책 패키지·정주지수 마련해야”

현재 춘천시 인구의 33.5%가 청년(19~45세 기준)이지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놓게 되다 보니 너무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청년’으로 묶이고 있다. 20살에 타지에서 춘천으로 온 대학생과 두 아이를 둔 43살의 부모는 둘 다 청년이라고 불리지만 전혀 다른 과업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춘천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청년에게 집중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결국 학생 청년부터 부모 청년까지 계층별 정책 패키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 청년이나 졸업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은 언제든지 춘천을 떠날 수 있다. 우리는 떠날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붙잡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청년을 지원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는 지원받은 청년 가운데 몇 명이나 지역에 남아 청년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봐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춘천 청년정주지수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사업 목록은 갖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정성적인 리스트 관리가 아닌, 지수를 통한 정량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토론

“지자체, 방문진료 전담기관 개설 지원을”

보호자 없는 의료수급자 돌봄 확대
내년부터 은퇴자마을 특별법 추진
입주자 요구 시설·서비스 파악 중요
지역기업 구성원 경력 개발 등 지원
‘고향주민등록제’로 청년·지역 연결

◇좌장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학=“춘천이 지속가능한 도시, 인구, 고령자, 복지, 일자리 등 여러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청년 문제, 고령자 문제, 돌봄, 양극화 등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비수도권 모든 도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춰나가는 도시, 매력있는 도시로서 변해가는 기회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됐길 바란다.” 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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