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몰래 공금 약 14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전직 시장 측 관계자까지, 지역 토착비리에 연루된 72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방 공직자와 민간업체 간 유착을 끊기 위해 차명업체 등을 이용한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69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모두 1,863명으로 이 중 729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 등으로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단속 인원의 약 89%를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이었다.

경남에서는 한 군청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공무원이 169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은 13억9,587만 원에 달했다.

충남에서는 민간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다.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계획과 입찰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폐기물 수거업체를 설립한 공무원 2명이 검거됐다. 실제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9,6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방 공직자가 차명업체나 가족 법인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해 44명을 송치했다(5명 구속). 현재 7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11월부터 대응체계를 보완한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