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수익 글 보기

일본은 통렬한 반성과 사죄 대신 로비로 전쟁범죄를 지우고자 했다. 그 시작에 일본군 위안부 대미 로비가 있었다. 위안부 문제에 공감한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잇따라 발의하자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일본에 부정적인 의원은 물론 반대로 일본에 우호적인 이른바 지일파 의원들에게도 로비력이 집중됐다. 정부, 언론, 싱크탱크 등 각계각층의 인사도 접촉했다. 소녀상도 눈엣가시로 여기며 설치를 막았다. 배후에선 위안부를 부정하거나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는 없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 논리를 전파했다. 생존 자체가 역사적 증거인 한국인 위안부 생존자는 2021년 2월 현재 모두 15명이다.

국제수로기구 해도집에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사라진다.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동해나 일본해 대신 숫자로 수역을 나타내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동해 이름 되찾기 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와 재외국민들의 노력이 일궈낸 값진 성과다. 특히 미국의 한인들은 일선 학교 교과서에 “동해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동해병기 의무화 법제화에 공을 들여왔다. 2014년 버지니아주에선 일본의 입법 저지 로비를 뚫고 법안이 통과했다. 뉴욕주에선 번번이 무산됐지만, 올해도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의 동해 지우기 로비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도 경제 불이익 운운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빗장을 걸었다. 일본의 표적이 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우리 경제의 주력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수출 규제는 국가적 위기로 비화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맞대응 카드로 꺼내들자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로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일본의 로비스트가 막후에서 움직였다. 영향력 있는 해외 언론들도 로비 대상으로 삼아 수출 규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 창구로 활용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배상금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수출 규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